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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강남 묻지마살인 징역30년선고 2017-04-13 18:3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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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의 범인 김 모 씨(35)에게 대법원이 징역 30년형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1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 씨를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또한 치료감호와 2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5월 17일 오전 1시경 지하철 강남역 10번 출구 근처에 있는

한 주점 건물의 공용 화장실에서 처음 본 여성 A 씨(당시 23세)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사 결과 범행 당시 김 씨는 해당 장소에서 혼자 오는 여성을 노렸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여성 혐오' 범죄 논란이 일기도 했죠.
앞서 검찰은 김 씨에게 잔혹한 살인이라며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1, 2심에서는 김 씨가 '조현병'(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나면서 심신미약 상태를 고려해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에게 30년이 선고되면서 얼마전 일어났던 끔찍한 소식..

인천초등생 살인범 10대 A씨에 대한 형량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인천의 한 공원 놀이터에서 실종된 8세 여아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살인 ·사체유기)로 A양(16)을 지난달 31일 구속했습니다.

A양은 우울증 치료를 받다가 질환이 악화돼 조현병 판정을 받았으며, 최근까지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있죠.
하지만 A양에 대한 정당한 처벌을 요구하는 여론의 목소리는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조현병 등을 이유로 형을 감면 받거나 살인을 저지르고도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가 공분을 부추겨왔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인면수심 살인 행각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A양의 경우 미성년자 살해 및 시신 훼손, 유기 등의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미성년자 형법에 따라 형사처벌 및 보호처분, 사회봉사 명령 등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어른이었다면 무기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사형이나 무기징역형 대신 15년 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뿐만 아니고 항상 강력범죄뒤에 뒷따른 음주 혹은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이라는 변명.

어린이를 잔혹하게 성폭행했으나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한 조두순때도 목격했고,

각종 성범죄, 강력범죄에서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형 사례를 봐왔습니다.

한번 묻고 싶습니다.

우리나라는 피해자를 위한 나라입니까 가해자를 위한 나라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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