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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빅뱅 탑 의경 "직위해제" 귀가 조치 2017-06-09 14:2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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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우산 트위터로 보내기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인기 아이돌 그룹 빅뱅의 탑(본명 최승현·30)이 의무경찰 직무에서 직위 해제됐습니다.

이에 탑은 의무경찰 신분에서 벗어나 재판을 기다리게 됩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8일

"법원이 최씨의 대마초 흡연 혐의 공소장을 오늘 송달한 것을 확인했다.

등기로 보냈을 테니 이르면 내일쯤 공소장이 도착하는 대로 곧바로 의경 신분을 잃게 된다"

고 밝혔습니다.





전투경찰대 설치법 시행령 33조에는

의경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직위해제' 된다

불구속 기소된 자는 법원으로부터 공소장을 송달받는 날로부터 그 직위를 해제해야 한다

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탑이 법원에서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받게 되면 '당연퇴직'이 됩니다.

이 경우 아예 군대에 가지 않는 '전시근로역(옛 제2국민역)'으로 편입되는 것 입니다.

이보다 낮은 형이 선고되면 소속 지방경찰청이

'수형자 재복무 적부심사'를 열어 최씨가 다시 의경으로 복무하는 것이 적절한지 심사하게 됩니다.

심사 결과 부적절 판정이 나오면 '직권면직'돼 최씨의 신분은 육군본부로 넘어가게 되며

이후 사회복무요원이나 상근예비역으로 군 복무를 이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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